🐶4대보험 개정과 노인연금 유시민 복지부장관

유시민작가가 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해 4대보험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메인뉴스에 따라다니면서 반대 댓글을 달았다. 당시에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민주화된 편이라 정책 담당자들도 여론을 의식하는 편이었다.

계속 댓글을 달았더니 나중에는 복지부 관료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한테 댓글로 말을 걸었다. 정책 세부사항을 들어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복지부 담당자도 아니니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당시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였다.

내 주장.

🥕산업화시대에 우리 부모님세대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부모님세대에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던 연금제도로 말미암아 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국가가 일정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랬더니 그 관료가(아마도)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 4대보험 개혁안 반대하지 않을 거냐고 했다.

나는 물론이라고 했고 그 사람과 나의 논쟁은 여기서 끝났다. 마지막에 내가 쓸데 없는 얘기를 했다.

🥕당신 복지부 관료지? 했더니 그 양반 자기가 썼던 댓글 싹 지우고 사라졌다. 괜히  안해도 될 소리를 한 듯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쯤 노인연금 수급자 신청을 받았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명명한다)  내가 지금 노인연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미비했던 복지시스템 구축에 작은 씨앗 하나 뿌리는데 티끌만큼 힘 보탠 것에 만족한다.

유시민 장관 시절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절묘하게 설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에 대한 국민접근성도 좋아졌으니 칭찬해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한다.

🥕유시민 당시 복지부장관 약가 적정화 방안 포지티브 리스트니네거티브 리스트니 논쟁이 뜨거웠는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교적 선방한 편이었다.

당시 시민단체의 우려에 비하면 그래도 우려와는  다르게 선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유시민이 다국적제약회사에 찍힌 건 아닌가 하는 생가도 들었다.

근데 의약분야가 워낙 전문분야라 소상히는 모르겠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3

유시민 "포지티브-특허연장 거래없다" - 의협신문

나는시민운동 등 운동하는 사람들의 선의는 높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신념에 경도되어 잘 타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쉽다.